식품위생법 개정 변경(2006. 12. 29 보도)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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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에 함유된 약리적 효능 표시 및 광고 전면 허용돼

- 식품위생법 개정 운동을 선도한 한사농의 쾌거 -


  (사)한국사이버농업인연합회(이하 한사농)에서는 우리 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희망 만들기 위한 대안으로 우리 농산물에 대한 약리적 효능 효과의 표시 및 광고를 허용해 줄 것을 on-off 라인을 통해서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다. 즉 2005년 3월 [농산물의 효능 효과 표시 및 광고를 허용하라!]는 내용을 복건복지부에 건의하기 시작하면서, 2005년 6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청원], 2005년 9월 [농산물 효능 효과 광고 규정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 및 2006년 7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사농은 농림부, 농촌진흥청 및 언론과 농민단체에 대안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농업인의 입장에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이러한 노력은 보건복지부가 12월 29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함으로써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07년 1월 1일부터 현재 식품 중 특수용도식품에 한해 허용하고 있는 식품의 유용성 등의 표시·광고 인정범위를 확대해 일반 식품(농산물)도 "건강유지, 건강증진 등 신체조직 기능의 일반적인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표현"과 "비타민, 칼슘이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등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 또는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의 기능 및 작용의 표현" 등이 가능해진다. 또한 현실에 맞지 아니하는 금지 표현문구(“최고”, “베스트” 등등)도 허용되며, 더욱이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음식류에 대한 약리적 효능 효과에 대한 표시 및 광고가 전면 허용된다. 다만, 질병명 등의 직접적인 표현은 여전히 제한된다.

   한편 한사농에서 핵심적으로 요구한 문헌 및 언론자료 인용에 대한 허용과 홈페이지에 링크를 허용해 줄 것에 대한 부분은 반영되지 못해 아쉬움으로 남는다.

   하지만 금번 개정령으로 인해서 우리 농산물의 효능 효과에 대한 기능성 홍보가 가능해 짐으로써 우리 농산물의 소비 촉진이 이루어져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소득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 아울러 음식점에서 재료의 효능 효과 광고가 허용됨으로 인해 농산물의 소비증대효과와 농식품산업화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한사농은 금번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령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통해서 350만 농업인의 입장이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앞으로 한사농은 금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밑거름 삼아 농업인홈페이지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을 공급하며, 대한민국 농업 농촌 정보화 확산을 선도하며 우리 농업의 희망을 엮어 나아갈 것이다.

2006년 12월 29일

사단법인 한국사이버농업인연합회장 장 병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