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기초연금 신청하셨다가 선정기준액 초과로 탈락하신 분들 11월에 꼭! 신청해 보세요. 공시지가 하락으로 소득인정 선정기준액이 낮아져서 이전에 못 받으셨던 분들도 받으실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2024 기초연금 개정된 내용과 함께 지급조건, 지급금액, 신청방법 등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꼭 필요한 내용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이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기초연금 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이란 국민연금 혜택을 못 받으시거나 혜택이 작아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추가로 도입된 연금 제도 입니다.
2024 기초연금 11월에 꼭 신청하여야 하는 이유!
2024 기초연금을 11월에 꼭 신청하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 중에 자산에 대한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이 그것인데 이 소득인정 선정기준액이 특정 금액 이하인 경우만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소득인정 선정기준액에는 공시지가가 포함되어 있는데 2023년 공시지가가 평균 18.6% 하락 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는 신청하셨다가 공시지가 높아 2024 기초연금 이전 수급자격에서 탈락하셨던 분들이 이번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2024 기초연금 개정된 내용을 포함해서 지급조건, 지급금액, 신청방법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 기초연금 지급대상조건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국내 거주자 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인분들
2024 기초연금 재산기준(소득인정 선정기준액)
근로소득 기본공제
기초연금 계산 시 중요한 근로소득 기본공제가 2023년 약 108만 원에서 2024년 약 111만 원으로 2023년 대비 약 3만 원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상향 조정된 이유는 최저임금의 올랐기 때문으로 소득인정 선정기준액 산정 시 이전 산정기준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공시가격
2023년 4월 발표된 공시지가 평균적으로 18.6% 하락하였습니다. 이 정도 하락률이면 평균적으로 소득인정액이 14 ~ 36만 원 감소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공시지가는 기초연금 신규 신청자는 2023년 11월부터, 기존 수급자는 2024년 4월부터 적용 됩니다.
소득인정 선정기준액
소득인정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인 경우 2,020,000원, 부부가구인 경우 3,232,000원입니다. 본인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확인해서 이 금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대상자가 되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 소득인정액은 본인 소재지 시군구청 기초연금 담당 부서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 또는 국민연금 상담센터(☎1355) 에 문의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 기초연금 대상자 확인 방법(복지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 <-
2024 기초연금 지급금액
2024 기초연금은 지급금액은 단독가구인 경우 수령액은 334,000원, 부부 수령액은 534,400원으로 작년대비 10,820원 인상 되었습니다. 이 인상률은 물가상승률 3.3%를 만큼 상승한 것으로 실질적인 인상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급일을 매달 25일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차등지급
현재 이 정부는 기초연금을 차등지급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득 하위 70%에 대해 334,000원 지급을 소득 하위 51%는 334,000원을 지급하고, 최하위층 19%는 4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기본공제액이 없다 보니, 국민연금 1원만 받아도 40만 원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대부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보입니다.
기초연금 감액제도
감액제도란 국민연금 가입이 1988년으로 가입 기간이 오래됨에 따라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는 시니어들이 해마다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경우 소득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이렇다 보니 국민연금 보험료를 꼬박꼬박 납입한 가입자는 불만이 많은 제도입니다. 부부감액폐지 및 국민연금 연계감액폐지 얘기도 있었지만, 이전과 다름없이 2024에도 유지된다고 합니다. 단 국민연금 연계감액기준금액은 기초연금이 상승함에 따라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전망
기초연금의 구조개혁은 국회연금개혁 특별위원회와 민간 자문위원에서 추진됩니다. 일정대로라면 2023년 10월 최종결론이 진행됐어야 하지만 현 시국으로는 논의가 진행되기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내년 4월 총선 결과에 따라 본격적인 연금 개혁논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초연금 40만 원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했고, 민주당도 40만 원을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니 머지않아 인상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써 2024 기초연금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11월에 잊지 말고 꼭 신청하셔서 생활에 조그마한 보탬이라도 되시길 바랍니다.